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월 29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정부 AX 사업을 효율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 AX 추진현황 및 성과 제고방안(안)｣ 등 총 6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자 전략적 정책목표, 수단으로 전면에 나섰던 시간”이라면서, “인류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전하는 격변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와 기술주권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4년, 10년 후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제적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AI 경쟁은 모델 경쟁을 넘어 컴퓨팅 인프라, 전력, 데이터, 인재, 제도까지 결합된 국가 총력전의 성격”이며,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피지컬 AI 등 국가 명운이 걸린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에 정부의 전폭적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로운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범부처 노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행정을 걷어내어 연구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AX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 보완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범정부 AX사업 효율화·신속화·내실화를 통해 AX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 AX 추진현황 및 성과 제고방안(안)｣, 피지컬 AI 풀스택 기술개발 및 全 분야에 신속한 확산을 통해 산업·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피지컬 AI 분야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 제조데이터부터 제조 AI 모델, AI 팩토리 수출까지 포괄하여 제조업 AI 대전환(M.AX)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 AI 2030 전략(안)｣, 민관이 합심하여 고성능 AI 모델 기반의 사이버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기존 보안체계를 AI로 대전환하고 AI 보안주권을 확립하는 ｢AI 기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정보보호 추진계획(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대학 연구인프라의 개방·공유 생태계를 조성하여 연구자들이 자유롭고 쉽게 대학의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방안(안)｣, 국가연구개발 행정서식 2천여 개를 90% 이상 간소화하고, 연구행정시스템 통합과 AI 도입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안)｣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제1호 안건으로는 국가 AI대전환을 촉진하여 각 분야별 국민 체감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 AX 추진현황 및 성과 제고방안(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와 함께 제조/의료/농식품/공공/국방/과학/해양수산/문화콘텐츠 등 10대 AI활용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AX추진율/활용기술, 데이터 준비수준 등 AX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각 부처의 단계별 AX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AX프로젝트 추진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보유한 AX자원과 원스톱 지원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AX사업체계를 효율화하고, AX속도와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AI 활용을 촉진하고, 각 분야별 AX성공사례를 조기 창출하여 AI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4호 안건으로는 ｢AI 기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정보보호 추진계획(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美 빅테크가 보안전문가 수준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가진 AI 모델을 제한된 기업에만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AI가 SW 취약점을 단시간에 대량 발굴하고 공격에도 활용 가능성이 있어 ‘개인‧기업‧기관’ 모두가 AI 위협 영향권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대상별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민간분야에서 AI 보안 위협에 대응할 ▴범정부 거버넌스와 협력체계 구성, ▴취약점‧패치 등 긴급대응 체계와 방안 제시, ▴주요기업은 강도 높은 점검과 대비태세강화를 독려하고, 일반인‧중소기업에는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홍보 등 맞춤형 지원을 단기 추진한다.

또한, 고성능 AI의 보안 활용 일상화, 공격무기화에 대비하여 2027년부터는 국내 정보보호 체계를 독자 AI 기술 기반으로 대전환하고 AI 보안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조속히 실행할 예정이다.

제5호 안건으로 대학 내 개별 연구실 단위로 분산된 연구시설·장비를 대학 단위의 공동활용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방안(안)｣을 논의하였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대학 내 공동기기원·공동실험실습관 등을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거점으로 육성하고, ‘묶음예산(Block-funding)’ 방식의 지원을 통해 대학 단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장비 전문인력의 직군·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간 합리적 장비 이관 기준 정비, 대학 내 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강화 등 대학 연구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정지원·제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원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연구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6호 안건으로는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안)」이 심의·의결되었다. 동 방안은 국가R&D 행정서식 정비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연계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➊불필요한 행정서식을 대폭 간소화한다. 과기정통부 주도로 부처별 관리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행정서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171개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이에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중복 수집 중인 서식은 과감히 삭제하고, 사업·기능별 특성을 반영해 154개 서식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무분별하게 서식이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식 총량제를 도입한다.

또한, ➋전자적 동의 절차 및 행정시스템 연계 확대를 통해 행정서식 작성을 간편화한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단순 확인 서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하 “IRIS”) 내 전자서식으로 전환하고, 외부 행정시스템과 IRIS 간 연계를 통해 간단한 절차만으로 필요한 서식을 자동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➌연구지원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통합·개편한다. 올해 6월 R&D 서비스 통합 로그인 사이트인 ‘연구24’ 구축을 시작으로, 4대 연구지원시스템(IRIS·Ezbaro·RCMS·NTIS)을 2028년까지 통합한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 추천, 규정 문의 등 AI 행정지원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