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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비 부정 행위 방지 교육 ] 허위 자료로 국가연구개발 보조금 빼돌려
작성자 강의철 등록일 2017.01.24조회수 340
공지
분류 부정사용사례
첨부 170123_보도자료(국가연구개발_보조금_비리_집중단속_결과)-대구지검.pdf

기사 링크:
 https://mn.kbs.co.kr/news/view.do?ncd=3416531 

<부정행위 사례>
- 인건비 공동관리( 버퍼(Buffer, 비상준비금) 관리
- KTX 승차건 신용카드 결제, 취소 하여 환불받은 뒤 환불전 영수증 제출
- 전문가 자문료 거짓 청구

<앵커 멘트>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을 빼돌린 국립대 교수와 공공기관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교수들은 학생 연구원에게 줄 인건비까지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 비용으로 썼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국립대 부속 연구소.

64살 조 모 씨 등 교수 2명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학생 연구원에게 줄 인건비의 20%만 주고 나머지를 빼돌리거나 KTX 영수증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8년 동안 이런 식으로 국가 보조금 4억 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조 씨는 다른 교수와 같이 한 연구에서도 전문가 자문료를 거짓 청구하는 수법으로 연구비 7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인터뷰> 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했습니다. 일단.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사후에 감사라든지 모니터링 절차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아마 소홀히 했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빼돌린 돈은 주식 투자나 신용카드 비용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인터뷰> 이주형(대구지방검찰청 제 2차장 검사) : "(교수와 학생이) 갑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수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도 '이렇게 답변해라, 저렇게 답변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와서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또,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기업체나 교수한테서 최대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공공기관 간부 3명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국립대 교수 64살 조 모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런 국가보조금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항목'연구자 및 연구관련 인력에 대학 교육(부정행위 사례)' 관련 교육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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