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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26호, 2016.12.5, 일부개정) 및 매뉴얼 발간
작성자 최혜정 등록일 2017.02.28조회수 178
공지 아니오
분류 일반공지
첨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2016-126호, 2016.12.05, 일부개정).pdf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_2016.12.pdf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50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 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의 39조에 따른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구축비용과 내구성을 지닌별표 11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2조제2호나목 및 제2조제13호의 외부 이용자이용자라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관내거래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내 시설장비 이용료에 대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거래를 말한다.
4조제2항의 조정심의조정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6항의 제한적으로 실시한다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신규과제 중 상향식(Bottom Up) 제안과제공모선정된 신규과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조제2항의 예타보고서(총사업비 500억원 이상)를 심의평가단에예타보고서(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계획서(추가변경심의에만 해당되며, 이때 사전기획보고서 제출 생략)를 심의평가단에로 한다.
15조제2항 및 제18조를 삭제한다.
21조제1항의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별표 31의 기준에 해당하는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로 한다.
28조의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일반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으로 한다.
29조의 시설장비 운영일지에별표 32의 작성항목에 따라 시설장비 운영일지에로 한다.
30조의 유지보수일지별표 33의 유지보수일지로 한다.
32조제1항 및 제2항의 외부 이용자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준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준 및 기관내거래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3조제1항의 외부 이용자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관내 공동활용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의 장이 인증하는 시험분석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위임전결규정이 있는 경우 전결권자 포함)의 승인을 득한 경우
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정부위탁연구사업의 수행기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시설장비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후 처분하여야 한다.
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11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ZEUS에서 운영일지 및 유지보수일지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29조 및 제30조 제1항의 ZEUS 일지작성 기능 활용에 대한 적용 시점은 201711일 이후로 한다.
[별표1의1] 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별표3의1] 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 및 제외대상
[별표3의2] 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
[별표3의3] 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

붙 임 1.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2016-126호, 2016.12.05, 일부개정)
        2.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 운영일지는 ZEUS의 운영일지 작성 기능 또는 기관 자체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전산관리를 원칙으로 함.
 => 연구기관의 사정에 따라 전산관리가 어려운 경우, 수기로 관리(서면관리) 할 수 있으나 실태조사, 전수조사 등에 장비활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므로 최대한 ZEUS(APP으로도 가능)의 운영일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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