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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경제부] R&D 통합규정 (2009년 협약과제 부터 적용)
작성자 안선영 등록일 2010.03.26조회수 1112
분류 규정
첨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산정관리및사용정산에관한요령(지식경제부고시제2010-72호).hwp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존 공급자 차원의 R&D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110개에 달하는 규정을 11개 규정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지식경제부 R&D규정을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 시행시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이며,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지식경제부 R&D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
(신규협약, 연차협약, 단계협약 포함)
계속과제의 경우, 연구기관의 권리/의무 등과 관계된 사항은 협약당시 규정을 적용
(성과물 소유, 연구비, 기술료, 제재/환수 등)
계속과제라 하더라도 권리/의무 등과 관계없는 연구관리 체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규정 적용
(평가관리의 체계/절차, 정산 및 사후관리 체계/절차 등)

이에 저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2008년 12월 29일자로 지식경제부에 고시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포함한 5개 규정 및 5개 관리지침 파일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사업규정자료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 자료실 > 사업관련자료에 업로드 하였사오니 관심있으신 연구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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