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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016.11.30.) 알림
작성자 오선민 등록일 2016.12.12조회수 170
분류 규정
첨부 (붙임1) 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 2016.11.30.).hwp (붙임2)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설명자료.hwp
학술진흥법 시행령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 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 마련(별표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환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환수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환수 
  - 다만, 연구 수행의 포기 사유,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4.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6.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 다만, 제9조제2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붙임 : 1.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30 개정)
         2. 개정 내용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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