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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청]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 및 제도개선 관련 정부 시책 알림
작성자 Master 등록일 2015.07.27조회수 560
분류 연구
첨부 붙임 1. 국가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안).pdf 붙임 2. 정부R&D혁신방안(안).pdf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 및 제도개선 관련 정부 시책 알림(본문).hwp
1.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비 사용 비리 근절을 위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대책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청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책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연구개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국가R&D에 대한 제도개선 등 정부 시책을 수시로 알려드릴 계획이오니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대책(안)

1. 국가R&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
 - 연구비관리 시스템 개선 -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인건비 정보 관리체계 강화 등
 - 기관 책임 제고 - 자체감사 등 내부통제 강화, 간접비 고시율 가감 등
 - 개인 책임 강화 - 가중처벌 및 삼진아웃제 등 제재조치 강화 등
 - 부패 신고 활성화 - 권익위 연계 신고창구 개설
출처: 국무회의 (’15.4.7)

2. 정부R&D혁신방안
 -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R&D 지원체계 개편
 - 수요자 중심 R&D 생태계 조성
 - 정부R&D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출처: 국가재정전략회의 (’15.5.13)

붙임 1. 국가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안) 1부.
      2. 정부R&D혁신방안(안) 1부.
      3. 공문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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