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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폐지에 따른 연구과제 협약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Master 등록일 2013.12.31조회수 554
분류 규정
첨부 관련+법령.hwp 부가세법시행령+일몰기한+도래+안내(교육부).pdf
산학협력단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이 20131231일자로 일몰 폐지됨에 따라 연구과제 협약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연구과제 협약(연구비 수령)시 적용되는 매출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

  
2. 협약서 부가가치세 명시 및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수령
부가세 과세 대상 용역 계약 체결시에는 협약서상 부가세 부분을 명시하고(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 부가세를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매출부가세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연구비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으로, 추후 세무당국과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약서 또는 계획서상 연구산출물에 신기술 관련한 논문 또는 특허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세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부가세,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세금 탈루 혐의를 받게 되면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매입부가세 공제 및 마감
부가세 과세 대상 과제에서 집행하는 비용 중 세금계산서 및 연구비카드 집행분(일반과세자 매입분 중 부가세 공제 대상에 한함)에 해당하는 매입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으로 해당 과제 비용에 차감 반영됩니다.
, 기한 내(분기별 익월 10일까지)에 정산, 승인 완료된 건에 한해 부가세가 공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익월 10일까지 정산하지 않은 카드 사용분 등은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과제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부가세를 납부한 과세 대상 과제에 한하며, 이 외 과제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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