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 하반기 위탁연구 공모과제 연구팀 공모 계획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7.08.09
- 최종수정일
- 2017.08.09
- 조회수
- 1028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
- 게시글 내용
-
2017 위탁연구 공모과제 연구팀 공모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위탁연구」란 서울교육방향 추진 및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하여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 현장 등에서 제안한 연구과제를 선정 ? 심의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가. 연구과제 : 2개
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예산규모
(부가세포함)
(단위:원)
1
한글교육의 안정적 학교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4개월
20,000,000
2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연구
4개월
20,000,000
나. 참여 자격? 과제별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되, 현장 교원 1인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근무자로 함.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관련 연구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공동연구원
-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 기타 정책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근무자로 하며, 타 시?도 근무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로 참여 가능
※ 연구관련 업무담당자는 공동연구원으로 가급적 배제
? 응모 제한
- 서울시교육청의 다른 연구과제를 수행 중 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당해년도 위탁연구과제 수행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자격으로
단 1회만 참여 가능)
- 서울시교육청 및 우리 원의 연구과제를 수행 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서 연구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일 현재 연구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다. 연구팀 공모
? 공모기간 : 2017. 08. 07.(월) ~ 2017. 08. 14.(월)
? 제출내용 : [붙임 3]의 <서식 1, 2>순
구분
내용
비 고
1
<서식 1>
연구계획서(※직인 날인 후 제출)
-인적사항, 개요, 연구 계획, 연구비 소요액
한글, PDF파일
2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연구자 개인별 서명 후 제출)
PDF파일
? 제출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에서 공문시행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유의사항 : 첨부파일 용량이 큰 경우 <서식>파일을 업무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곽은영, lucykwak@sen.go.kr, ☏02-3111-310)
? 작성요령
- 연구과제 제안서[붙임 1]를 반드시 참조
- <서식 1>의 연구비 소요액은 아래 내용 및 [붙임 4]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연구비 산정?집행기준
·인건비 산정 비율 : 연구비 총액의 60% 이내
·협의회비 : 연구비 총액의 10% 이내
※ 기타 사항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2017.04.17. 시행)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
? 연구팀 응모 시 유의사항
- 1인 1과제를 초과하여 응모할 수 없음.
- 연구과제 제안서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명 및 연구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응모된 연구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학 교수(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가 연구책임자로 응모할 시 연구용역 계약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과 본원의 장이 체결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연구를 추진함.
라. 연구팀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 기간 : 2017. 08. 16.(수) ~ 2017. 08. 18.(금)
? 선정 방법 : 교육전문가 5인 내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 기준 : 연구방법 및 실행계획의 적절성, 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인적구성의 적합성,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결과 통보 : 2017. 08. 22.(화) 예정,
연구팀 개별 통보 및 우리 원 홈페이지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