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 작성자
- 이은정
- 작성일
- 2018.12.26
- 최종수정일
- 2018.12.26
- 조회수
- 380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19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공고
연구년 대상 교원의 기업체 파견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감각을 확보하기 위한 2019년도「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1. 사업 목적
○ 연구년 대상 교원의 국내 기업체 파견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감각 확보
○ 기업의 애로문제 해결, 산학간 인력교류 활성화 등 유인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대학은 국내 기업체 연구연가를 희망하는 이공계 교원 수요를 파악하여 신청하되, 각 과제는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연구계획을 제안
※ 참여기업 범위 :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ㆍ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ㆍ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국내 기업체 연구연가 희망 이공계 교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직접 섭외하거나, [붙임2]의 기술수요조사 목록*에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접촉하여 공동연구계획이 가능
* 공고기간 중 매주 수요일(12.26,‘19.1.2,1,9,1.16)마다 공고문 수요조사목록 업데이트 예정
나. 지원분야 : 이공계 분야
다. 지원기간 : 6개월,12개월(’19년 연구연가 기간)
※ 연구년 기간과 과제 수행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과제 수행기간을 따름
(예) 연구년 기간 ’19.1.1.∼’19.12.31., 과제 수행기간 ’20.3.1.∼’20.2.28.
※ ’19년도 정부예산 확정 후 사업 예산규모 변동 가능
※ 6개월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비는 30백만 원 내외 지원
바. 지원조건
○ 참여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기준에
준하여 대응자금을 부담하여야 함※ 중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매칭하며, 대응하는 금액 중 중견기업은 13% 이상, 중소기업은 10%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하여야 함.
○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는 연구년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참여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향후 결과 평가 시 기간별(1개월 내외) 자문내역서 혹은 회의록 등 실제 기업과 수행한 수시 활동 내역**을 사업 종료 후 증빙하여야 함
* 1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출장 및 체류는 제한
** 연구책임자가 과제기간 중 부득이하게 타 기관에 파견근무를 수행해야할 경우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승인 필요
3. 참여요건가. 참여기관 요건
○ (대학)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나. 참여인력 요건
○ (주관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이공계학과 소속 교원 중 2019년 연구연가 대상 교원
○ (참여연구원) 참여기업에 소속된 기업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지도학생인 학ㆍ석ㆍ박사과정 학생연구원 등
다. 연구비 제한 요건
○ 인건비
-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대학, 기업 연구원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 간접비 : 10% 이내로 계상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18. 12. 21.(금) ∼ 2019. 1.21.(월) 18:00 까지, 30일간
나. 신청방법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통해 주관연구책임자(기업 연구년 교원)가 온라인 과제 신청
※ 2019.1.22.(화) 18:00까지 주관기관 승인을 받는 과제에 한해 접수 인정
※ 단, 과제계획서 내 ‘I. 대학의 사업수행 여건 및 추진체계’는 산학협력단 협조 통해 작성
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일체
계획서
사업계획서(양식1 참조)
첨부 1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양식2 참조)
첨부 2
기업 이노비즈ㆍ벤처 확인서, 부설연구소 인정서(양식3 참조)
첨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ㆍ활용동의서(양식4 참조)
첨부 4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양식5 참조)
라. 문의처
- 사업문의 : 한국연구재단 과기인재양성팀(042-869-6373)
-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1544-6118, Help Desk)
산학협력단 담당자: 이은정(비공대)/2123-5146
김경민(공대)/212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