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안내
- 작성자
- 이보경
- 작성일
- 2023.12.05
- 최종수정일
- 2023.12.05
- 분류
- 일반
- 구분
- 기타
- 게시글 내용
-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안내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를 철저히 금지합니다.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인건비부당회수'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책임자, 다른 학생연구자 등 누구든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학생인건비부당회수는 제재처분 대상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참여연구자 중 누구든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예시)
• (사례1)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
• (사례2) 연구참여확약서 변경없이 학생인건비 감액 및 임의 회수
• (사례3)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지연◆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학생인건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전달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시는 연구자께서는 교육영상을 시청하시어 학생인건비를 적절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내용 구성
분류
내용
링크
1차시
(16분)
학생인건비제도
· 학생연구자 및 학생인건비 지급 체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및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2차시
(15분)
학생인건비
주요사항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3차시
(10분)
학생연구자
처우보장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확인 및 과제성과보상
· 권익보호 및 고충상담 및 신고창구
· 안전보험 가입 등
- 교육 영상 시청 방법(아래 방법 중 택 1)
가. 교육이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알파캠퍼스(http://alpha-campus.kr)에서 수강
*로그인 → 탐색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검색 → 수강신청 → 이수 및 이수증 발급
나. 유튜브 시청 : 위 교육과정 구성표의 링크 클릭하여 영상 시청
- 붙 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교육 요약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