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

[1호 안건]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투자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①연구자 입장에서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 혁신,  ②기초‧원천‧차세대 기술 중심 투자 혁신

< 주요 과제 >

△ 혁신‧도전적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적극 면제, 성공‧실패 폐지

△ 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 단축(약 120일 → 50일)

△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 선정(연구비 사용기간·회계연도 일치 단계적 폐지 검토)

△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 출연(연)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운영, 기관 간 칸막이 제거

[2호 안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글로벌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성장・도약을 위해 
①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②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③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 등 총 3가지 정책방향 제시

< 주요 과제 >

△ 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 5.4조원 + α 이상 확대(정부 R&D 1.6% → 6~7%)

△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수립하고,
주요 분야별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추진

△ 한・미・일 공동의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 추진

△ 현지에서 글로벌 R&D 협력을 주도할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운영

△ 해외 연구자 참여, 지재권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한 글로벌 R&D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