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평가위원제 도입, 평가등급 표준화 등 혁신법 상 연구관리제도의 이행률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기관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적용을 위한 노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실태조사·분석 결과는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해당 부처가 실태조사 결과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실태조사 시에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한다.

  * ① PD, PM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 ② 평가위원·성과DB의 IRIS 연계·적용 확대 등

 또한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상반기 중에 「범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혁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전문기관 기획·평가· 성과관리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지표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②【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4조에서는 매년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 과제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제외되는 과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❶ 2024년도 계속과제 중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로 조정된 과제를 새롭게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비가 삭감된 연구자의 경우에도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❷ 2024년 신규과제 중 연평균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과제에 대한 적용제외 기준을 마련하였다.

❸ 1개 과제를 다수의 부처와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1개 과제이지만 외형상으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수 부처(전문기관)와 협약하는 과제를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적용제외되도록 반영하였다.

  이번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국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④【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매년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수행된 연구개발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총 73,661개 기관(공공부문: 1,805, 민간부문: 71,856)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1,140개(96.6%) 기관이 응답한 결과를 종합하였다.

  2022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12조 6,4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조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21%로 전년 대비 0.3%p 상승하여 이스라엘(’21년: 5.56%)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정부·공공 부문의 연구개발비는 26조 3,283억원(23.4%), 민간 및 외국부문의 연구개발비는 86조 3,177억원(76.6%)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는 기업 89조 4,213억원, 공공연구기관 12조 9,186억원, 대학 10조 3,061억원으로,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는 기초연구 16조 9,184억원, 응용연구 22조 4,560억원, 개발연구 73조 2,717억원으로 파악되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601,530명으로 전년 대비 14,864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수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 443,270명, 대학 114,854명, 공공연구기관 43,406명이며, 기업 규모별 분포는 대기업 139,737명, 중견기업 67,253명, 중소기업 116,221명, 벤처기업 120,059명으로 파악되었다. 학위별 연구원 수는 박사 124,290명, 석사 163,448명, 학사 282,669명, 기타 31,12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